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단 편집) === 반전 === 여기까지의 진행 상황만 보면 민주당과 당초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한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곽노현의 승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세훈의 시장 사퇴 발표일이자 투표가 끝난 이틀 후 뜬금없이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곽노현 교육감이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해 '''경쟁 후보에게 금품을 건네준 경향이 포착되어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연히 진보 진영과 민주당에서는 '''"투표에서 지니까 정치탄압이냐"'''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주요 포털사이트의 댓글의 반응은 곽노현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찔렀고 착한 무상콩밥 맛있게 드시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곽노현 후보는 선거 끝나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상대 후보를 보다 못해 '''선의'''로 2억 원을 건네줬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즉, '''[[한명숙]] 후보 때와는 달리 진짜로 돈을 건네준 것.''' 발표 시기에 대해서 검찰에선 불과 투표 몇 주일 전 제보를 받고 극비리에 수사 중이었고 조사 결과도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발표를 미루고 있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게다가 공소시효도 얼마 안 남았다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27/2011082700158.html|기사]] 어떤 이는 2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금융 거래될 때는 당국에 자동 기록된다는 점에서 검찰은 과연 제보를 받고 행동에 옮긴 것인가 아니면 쥐고 있다가 터뜨린 것인가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돈세탁을 통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감안해야 하며[* 전자 기록이 있더라도 자금 추적이 만만한 것이 결코 아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에 신중을 기했다고 볼 수도 있다. 당사자들이 아무런 대가성도 없이 '''선의'''를 운운, 강조했지만 그렇게 보기엔 2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너무 큰 데다 저렇게 뻔히 의심을 살 게 당연한데 돈을 건네줬다는 점에서 이미 반 이상은 돌아올 수 없는 범죄의 강을 건넌 셈. 거기에 '''선의'''로 돈을 받은 당사자 박명기 교수는 원래는 후보 사퇴 대가로 7억 원을 받기로 했었는대 2억 원만 먼저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놓고 인증을 해 버려 곽노현 교육감 입장에선 한숨이 절로 나오게 되었다.[[http://news.donga.com/Politics/New/3/03/20110830/39910210/1|남은 5억 원은 연말에 받기로 했다고...]] 하지만 인증 내용이 문제가 많았는데 녹취록은 박 교수 혼자 떠들며 곽 교육감이 '''거절하는 내용'''이며 물증이라고 나온 건 박 교수가 일기장처럼 몇 자 끄적거려 놓은 게 전부다. 하지만 곽 교육감이 이미 2억 원을 줬다고 인증해 버린 상태라서... 이걸로 기껏 얻은 진보 진영의 승리 역시 많은 타격을 받게 되었다. 대중의 여론 역시 반전되어 '진보를 위해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작자들이 뇌물이나 주고받는다'는 의견이 확산되었으며 그렇지 않아도 무상급식에 비판적이던 쪽의 여론이 힘을 얻게 되었다.[* 근데 선거에 돈 쏟아부었다가 단일화했을 경우 단일화 대상은 선거자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 따라서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 거지만 선거법상 확실한 위법임에는 틀림없다. 거기다 돈을 세 명에게 거쳐서 주는 등 돈세탁의 정황 또한 있기 때문에 곽노현 교육감이 말한 해명은 더욱더 신뢰가 떨어진다.] 수사 결과 곽 교육감이 선의로 돈을 준 게 아닐 경우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11082911512738314&newssetid=1331|선관위에서 받은 선거자금 35억 원을 모두 토해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newssetid=1352&articleid=2011082910204614401|곽 교육감은 사퇴하고 보궐선거나 재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교육감이 바뀔 경우 무상급식에 대해 재고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었다. 뭐 무상급식 '''투표''' 자체하고는 별 관계는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 사건을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976927|처음으로 보도]]했던 [[SBS]]는 '''[[시청률]]'''이 꽤나 높아졌다 [[카더라]]. 이를 두고 [[조선일보]]에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28/2011082801157.html|죽은 오세훈이 산 곽노현 친다]]는 기사가 나왔다.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오세훈이 신설한 법 조항에 따르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선관위로부터 받은 돈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35억의 선거자금을 보전하려면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사퇴하는 수밖에 없었던 곽노현 교육감이 사퇴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히고 검찰 조사를 받는 쪽으로 나와 뭘 믿고 그러나 싶더니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5334374&cp=du|박명기 측에서 지금까지의 입장을 뒤집었다.]] 그동안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와 함께 "내가 후보통합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던 그가 변호사를 교체하더니 "나는 검찰에 후보 통합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의로 받은 것이 맞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입장을 바꾼 것. 정확히 말하면 입장을 바꾸었다기보단 '''지금까지 자신의 입장이 왜곡되어 있었다'''고 항변한 것이다. 예를 들면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해 왔던 '''녹취록'''의 경우 곽 교육감이 거절하는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선의가 맞다는걸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 내놓았는데 그걸 '''돈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처럼 왜곡시켰다고''' 한다. 쌍방이 모두 호의가 맞다고 주장하게 되면 검찰측에서는 곽노현 교육감의 유죄를 증명하기가 어려워진다. 검찰측에서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하던 녹취록, 메모등이 전부 박명기 교수측에서 혼자 끄적이거나 말하던 말하자면 증거로써 가치가 부족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박명기 교수측의 "후보통합의 대가로 받은 돈이 맞다"는 주장을 곽노현 조사의 핵심 근거로 삼아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2년]]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곽노현에게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119122906159&p=yonhap|3000만원 벌금을 선고]]하였으며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기에 교육감직을 이날부로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감 직은 일단 유지되나 어디까지나 선거 상황에서 위법을 저지른 것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기에 본 판결의 취지가 유지되어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라 교육감 당선은 무효가 되며 약 25억 상당의 선거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2012년 4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은 곽노현에게 1심의 3000만원 벌금형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그렇지만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안철수]] 열풍을 등에 업은 박원순 통합야권 후보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대결해 승리하였다. 여기까지라면 흔한 재보선 선거에서 여당이 줄줄이 참패한[* 하지만 기초단체장 선거만 보면 여당이 압승을 거뒀다.] 사례들 중 하나로 남을 뻔 했으나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선관위 공격 사건|선관위 DDOS 공격 사건]]이 밝혀지면서 [[한나라당]]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지도부 전원 사퇴는 물론 해체, 재창당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애초에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패배하고 자진사퇴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본인은 그럴 의도 따윈 없었겠지만 결국 간접적으로 한나라당에게 치명타를 날린 격이 된 것.[* 사실 한나라당에서도 제대로 된 후보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 시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한 것만으로도 큰 타격이었다.] 그야말로 정국을 뒤흔드는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 재보선 패배[* 사실 다른 기초단체장 선거는 대부분 한나라당이 이겼지만 워낙 서울시장 선거의 임팩트가 커서 그야말로 '''묻혔다.''']로 패닉 상태에 빠진 한나라당은 얼마 지나지 않아 홍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수면 밑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표[* 정확히는 박근혜와 친박(朴)계 의원들.]가 비대위원장으로 전면에 나섰다.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이듬해인 2012년 2월 한나라당은 약 14년간 써 왔던 당명을 버리고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결국 오세훈 전 시장의 작은 행동이 자신의 10여년 간 쓰였던 소속 당 이름마저 바꿔 버린 셈. 여하튼 이건 별개의 이야기고 [[2011년]] [[10월 27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027133905953&p=YTN|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원안에 결재]]했다. 서울시는 12월부터 무상급식에 185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은 주민투표나 곽노현 교육감의 수사와 상관없이 실시되게 되었다. 이로써 길고 길었던 전면 무상급식 논란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2012년]] [[9월 27일]] 곽노현 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가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것이 확정되었다. [[2012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이 선거]]에서 보수성향의 문용린 후보가 비교적 큰 표차로 당선되었는데 문용린 교육감은 무상급식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한 만큼 기존 무상급식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